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2.

나. 제 안 자 : 김종득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득 의원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1년 12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자문회의를 두게 되어있었으나, 효율적인 인천형 인구정책 방안 모색을 위하여 외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 기능을 갖춘 위원회로 격상하여 운영하고자 함.

○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 정책연구를 위한 인천인구포럼과 전문분야별 연구·검토를 위한 인천인구포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구정책 자문회의의 명칭을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인구정책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인천광역시 인구포럼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전문분야별 정책 연구·검토를 위한 분과위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인구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서포터즈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자료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생산연령인구(2020년 3,738만 명 → 2070년 1,737만 명)와 유소년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인구(2020년 815만명 → 2070년 1,747만 명) 비중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2020년 38.7명에서 2070년 116.8명으로 3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감소는 경제적으로는 생산인구 및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 체계의 취약화, 재정상의 어려움 등 각종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이렇듯 인구감소가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에서도 2021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제정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임.

○ 다만,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인구정책 탐색,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연구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료되는 바, 민간 협력 기능 강화와 정책연구 활성화 기능 보완 및 인천광역시 인구 포럼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2021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보완하여 심의기능을 갖춘 위원회 제도의 도입과 포럼 분과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간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구정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 아울러,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인구정책 홍보활동 활성화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서포터즈 운영 등 집행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기능을 추가하는게 개정안의 골자인데, 자문회의가 잘 운영되지 않은 이유는?

- 자문보다는 위원회의 성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20명”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교통국장, 경제산업본부장, 해양항공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균형국장, 글로벌도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인구포럼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민간과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포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정책

2. 인구정책 관련 현안사항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

③ 포럼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포럼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포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구정책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포럼의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포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포럼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시장은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인구포럼분과위원회) ① 제14조제2항의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포럼에 인천광역시 인구포럼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포럼의 위원장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별로 각각 20명 내외로 하며, 포럼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6조(서포터즈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하여 서포터즈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인구정책 자문회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자문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11조(구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의 실ㆍ국ㆍ본부장 및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교통국장, 경제산업본부장, 해양항공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균형국장, 글로벌도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2. 위촉직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인구포럼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민간과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포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정책 2. 인구정책 관련 현안사항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 ③ 포럼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포럼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포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구정책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포럼의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포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포럼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시장은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인구포럼분과위원회) ① 제14조제2항의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포럼에 인천광역시 인구포럼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포럼의 위원장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별로 각각 20명 내외로 하며, 포럼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 설>	제16조(서포터즈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하여 서포터즈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